법령 온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09년
3. 춘천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7구합632 판결
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996]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000년
1998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누2627 판결
[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911]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8. 대구고법 1994. 4. 22.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800]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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